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확진자의 수나 치사율에서 선진국보다 오히려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국가적 방역시스템의 가동, 의료인의 헌신, 수준 높은 국민의식 등이 어우러져 빚은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특히 세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이다. 이만한 신뢰와 체계 그리고 역량을 갖춘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감염병에 대한 관리는 예방과 치료로 구분이 된다. 공단에서 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에서 부담하니 환자 본인의 진료비는 ‘0’원이다.

그러니 진료비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 330만원, 중증환자 1,200만원, 위급한 환자 7,000만 원 가량의 진료비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전적으로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대책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예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코로나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 차이는 압도적이다.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파악하여 중증도 판단의 결정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과 의료기관들의 고통이 상당히 크다. 이에 공단에서는 소득하위계층과 특별재난선포지역에 3월분부터 5월분까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주었다. 이로써 1,160만 명의 국민에게 9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병의원에는 진료비를 미리 지급해 주어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일상적인 의료 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코로나 외의 건강피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단계의 개편은 작업이 끝나 2018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크게 3가지의 중요한 부분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 첫째, 지역가입자의 성과 연령을 근거로 했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비중을 크게 낮추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을 높였다.

둘째, 상위 1∼3%의 고소득자와 고재산자는 인상하고 대다수 지역가입자는 인하하여 소득과 재산에 맞는 보험료 부과로 부유층과 서민의 보험료를 공평하게 했다.

셋째, 경제력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국민을 울렸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세대의 보험료는 4만7천에서 1만3천원으로 낮아졌다.

이런 개편에 국민들의 저항과 불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불만 민원은 14%나 감소하였다. 오랜 준비와 올바른 정책방향에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한 결과라 생각한다. 이것으로 보험료 개편작업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2단계 개편은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사업구조의 급변에 맞추어 보다 투명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2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보험료 개혁안을 다듬고 있다.

우리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제도를 지지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런 건강보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존재가 부각되고 많은 국민들을 살려 내고 있다.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가 와도 반드시 이겨 낼 것이다. 건강보험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장 안 병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