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희생 전제된 CPTPP 가입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농업분야 막대한 피해 외면하는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1일
정부는 농업희생 전제된 CPTPP 가입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농업분야 막대한 피해 외면하는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오늘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협의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계는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CPTPP가입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서명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영향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 참여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CPTPP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며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주축이 돼 타결된 통상협정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제품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CPTPP에 참여하려면 기존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를 벌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실제 2015년 당시 한국이 TPP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미국은 암묵적으로 쌀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한 바 있고, 일본은 CPTPP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최대 8400t의 쌀 무관세 쿼터를 내줬다.
특히 CPTPP의 SPS(동식물 위생·검역조치) 규범은 한국농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해당 규범은 동식물 질병 범위를 국가·지역 단위보다 좁혀 농장단위로 인정하는 구획화와 분쟁이 생기면 180일 안에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분쟁규정도 담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병해충 유입 방지를 이유로 신선 상태의 사과·배 등을 수입하지 않아 왔지만 CPTPP 가입으로 신선과일 등이 물밀 듯 들어올 수 있다.
시장개방이나 규범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 가입으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농업·농촌에 대한 일체의 배려 없이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정부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아울러 농촌 현장의 들끓는 우려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250만 농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월 11일
한국4-H본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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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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