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기금 신속집행 지역경제 일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구 5.18 광주민주항쟁 40주년 공식논평 내놔
노성섭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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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함양신문 |
| 긴급재난지원기금 신속집행 지역경제 일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구 5.18 광주민주항쟁 40주년 공식논평 내놔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위원장 서필상,이하 지역위원회)가 2020년 5월 21일 함양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각 지자체에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 것을 결정하며 5.18 광주민주항쟁 40주년에 즈음하여 공식논평을 냈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한해 재난관련기금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기금 지원방식이 차별화되고 있어, 코로나19 정국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군민들은 생명과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 소외와 차별, 빈익빈 부익부로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가중되고 있다.
지역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거창형 긴급재난기금 지원방식을 모범사례로 채택했다.
지역위원회가 채택한 거창형 긴급재난기금은, 거창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인근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은 지원계획이 없는 상태다.
거창형 재난기금 지원방식은, 경남형 재난기금지원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관할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 및 주소를 둔 전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백만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위원회는 거창형 재난기금 지원방식을 각 지자체와 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지역위원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하여 합천 일해공원의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도 냈다.
지역위원회는 논평에서 “일해”는 군부독재의 수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원흉인 전두환의 아호임을 상기하며, “일해공원” 명칭은 5.18 광주민주항쟁의 희생자들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시민들을 욕되게 하는 것임은 물론,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며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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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섭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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