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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도입

광역도 중 전국 처음으로 시행, 65세 이상, 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
교통사고 예방... 하반기부터 신청․접수...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 기대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면허증을 반납하몀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경상남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도입

광역도 중 전국 처음으로 시행, 65세 이상, 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
교통사고 예방... 하반기부터 신청․접수...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 기대



경상남도가 9월부터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65세)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운전자는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높다.

이에 경상남도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사전에 차단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 발생건수 : ’14년 13,434명 → ’18년 11,313명, 사망자수 : ’14년 416명 → ’18년 320명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 발생건수 : ’14년 1,226명 → ’18년 1,660명, 사망자수 : ’16년 60명, ’17년 78명, ’18년 75명
 
우선 신청 희망자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청에서는 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이어 신청자는 발급받은 취소결정통지서를 소지해 관할 시·군청을 방문한 뒤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6년 143,235명, 2017년 172,619명, 2018년 190,600명으로 매년 평균 2만 3천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시책은 도정지표의 하나인 ‘사람 중심 경남 복지’의 일환이다. 이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사업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자 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사업효과가 확인되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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