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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권역별 참석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에서 열려…경남(전국 간사)등 7명 참석
국민 민생 보탬 다짐 및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촉구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서 열린 전국 시도 권역별 대표 회의에 참석하여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촉구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대표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중 경남(전국 간사)을 비롯하여 수도권(경기남부) 충청권(충남) 호남권(광주) 영남권(대구) 등 권역별 대표들과 서울(전국 대표) 부산(개최도시) 상임위원 등 7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권역별 대표 상임위원들은 출범 2년을 맞는 전국의 시도 자치경찰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민생 치안 시책을 펼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토대로 국민 민생 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민생치안의 확보에 자치경찰이 나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파견 경찰관의 현실성 있는 정원화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행안부 등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였다.
자치경찰제는 오랜 논의 끝에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이어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지난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지구대, 파출소를 국가경찰로 편제한다.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는 인구, 면적, 범죄 발생 건수, 112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파견경찰관 정원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3명(단 세종은 2명)씩 못 박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도개선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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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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