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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봐주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진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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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봐주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진실’
 
↑↑ <노홍식/(주:삼보나노 대표)> 중국발해대학교 교수 okro0425@naver.com
ⓒ 인터넷함양신문 

과속 단속을 해야 할 카메라가 과속을 봐준다면 과속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꽤 오래전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가 10km/h 초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는 그렇게 봐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기판상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약 10km/h 정도 더 높게 표시되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지 단속 카메라가 과속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 인터넷함양신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인식하는 속도와 실제 차량의 계기판상 속도가 다르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함양신문

→ 과속 단속 카메라는 누가 왜 발명했나

과속 단속 카메라는 1950년대 유명 레이싱선수였던 네덜란드 출신의 마우리츠 하초니더스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초니더스는 여러 대회를 통해 자신이 코너를 공략하는 운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측정하기 위해서 카메라 장치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발전해 현재는 과속 단속 카메라로 주로 사용되고 역시 모터스포츠 현장에서도 같은 원리로 속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123ⓒ 인터넷함양신문

→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작동되는 원리

과속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의 경우엔 대부분 루프 방식이죠.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기 전에 항상 전방 20~30m 앞바닥에서 사각형으로 홈이 패어 있는 것을 본 적 있을 겁니다. 바닥의 사각형에 센서가 함께 깔리게 되는데요. 차가 이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속도로 환산해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동식의 경우는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하게 되는데 1초에 무려 400번이나 레이저를 발사해 시간차를 계산해 속도를 감지합니다.

→ 과속 단속 카메라, 오차범위가 존재?

실제로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각 지방 경찰청의 청장 재량으로 오차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0km/h 씩 오차 범위를 두는 것은 아니고 보통 도로상황에 따라 3km/h 내외로 설정하는데 도심의 경우는 오차 범위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칠 때는 되도록 규정 속도를 맞추거나 그 이하로 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123ⓒ 인터넷함양신문

→ 계기판상 속도는 왜 실제 속도보다 높은가

속도계 바늘이 빠른 건가? GPS가 느린 건가? 대체 왜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상의 속도가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왜 순정내비게이션은 계기판과 속도가 똑같은 것이고… 계기판상 속도는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속도보다 약간 더 높게 설정하게 되어있고 형식승인 법규상으로도 계기판 오차를 +-10%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기판 속도가 좀 더 높게 나오더라도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GPS는 속도가 계기판보다 더 높게 나오는데요. GPS 속도가 위성에서 주파수를 받아 나타내는 속도인 만큼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GPS의 단점은 상황에 따라 수신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GPS 속도만 믿다가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속도와 계기판상 속도가 다른 경우도 많지만 같은 경우도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상 속도가 다른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이고 같다면 내비게이션이 GPS 속도가 아닌 계기판과 같게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순정 내비게이션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 내비게이션에 따라 설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123ⓒ 인터넷함양신문

→ 과속 범칙금과 벌점

국내 과속 범칙금 기준은 제한속도에서 20km/h 씩 나누고 있습니다. 20km/h 미만으로 규정 속도를 초과했다면 범칙금은 3만원, 20~40km/h 미만은 6만원, 40~60km/h 미만은 9만원, 60km/h 초과는 12만원. 그런데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170km/h로 과속을 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과태료보다도 벌점 60점에 60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세 번 이상 과속에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범칙금이 다른 국가들 대비 저렴한 편이라 범칙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23ⓒ 인터넷함양신문

→ 일본에서는 과속하면 징역까지

여기서 잠깐 해외는 범칙금이 얼마나 높고 처벌 규정이 강력한지 볼까요? 슈퍼카의 공화국인 이탈리아부터 보면 과속을 했을 때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44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44만원에 달하고요. 프랑스의 경우엔 좀 더 강력하게 50km/h 이상 과속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약 530만원의 범칙금과 3년 동안 면허 정지가 내려집니다. 특히 일본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144만원 정도의 범칙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과속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수위를 두고 있습니다.

→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

최신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과 핸드폰 내비게이션으로 과속 경고음을 듣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해 갓길로 주행을 하거나 번호판이 꺾이게 또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하는 등 번호판을 조작해서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 하다가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할 수도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해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갓길로 주행하거나 번호판을 꺾는 불법행위는 씁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아무 곳에나 무작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잦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단속되지 않으려는 마음보다는 사고 위험구간이니 조심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주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홍식/(주:삼보나노 대표)>
중국발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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