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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희 의원이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있다. 김정희 의원은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함양군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그리고 ‘함양군 여성의 역할 증대를 위한 지원 대책’등에 대한 질문하여 주민생복지원실장과 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의원은추가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 ⓒ 인터넷함양신문 |
| 김정희 의원 2017년도 군정질문
- 함양군정의 혁신을 촉구하며 -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하여노력하고 계시는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격동의 정치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도지사 자리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궐위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달팽이는 깨어난다.’라는 어느 시인의 싯구가 생각납니다.
안팎에서 불어오는 거센 변화의 바람에 맞서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하고, 군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하나로 엮어 낸다면 우리 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민 소득 3만 불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변화의 바람을 타고,당당히 나아가는 함양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행정효율 향상과 예산절감 필요성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지난 2013년도에 10.3%, 2015년도에는 7.5%였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6.6%로써,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8위입니다. ※ 남해･합천 7.5%, 하동･거창 7.7% / 창원 41% 이는 우리 군 공직자들이 국･도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주재원의 확보수단이 취약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집행함으로써, 낮은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우리 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업 계획단계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입안해야 하고,
계약단계에서는, 설계단가가 합리적인지,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는 없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감독공무원이 현장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계약 전에 ‘계약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경남도청의 운영사례를 보면, 도 본청 회계과에 “계약심사담당”을 두고,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총 1,115건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심사를 통해,448억 2천 6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직원 1인당, 약74억 7천 100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예산절감 누계 실적은, 3,042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기획조정실 감사담당 부서에, 시설직 7급 공무원 1명이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타 감사업무를 병행하면서 계약심사를 처리함으로써 심사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뿐더러, 다양한 종류의 계약심사에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2016년도에 137건의 각종 사업 계약을 심사하여, 4억1천1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경남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검토대상 건수와 금액이 적고,감사업무를 병행하면서 거둔 실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훌륭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계약심사업무에 전담하게 하면,
예산 절감과 아울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다른 업무와 함께 계약심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전문성이 낮고 업무성과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약심사제도의 운용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7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계약심사업무를,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이관하고, 전담인력으로는 무보직 시설6급 공무원을 배치하여 계약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계약심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집행부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함양군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한 실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국가로서,“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1965년에 12만 4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광풍 속에서, 많은 군민들이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1995년에는 5만 1천여 명으로 줄고, 현재는4만여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 1988년부터 사망이 출생을 초과하는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기준으로 고령화 비율이 30.5%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8년에“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부터는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면서, 우리 군 실정에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서,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정책 실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되짚어 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출산장려 지원 정책으로“임신 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산후조리비”등을 지원하고 있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으로는,셋째자녀 이후부터는 만 5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전입장려 지원 정책으로는,영농정착금, 전입정착금, 빈집 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된 2008년 당시의 함양군 인구가 40,447명이었고, 2017년 6월 8일 현재 40,065명으로, 382명이 감소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이 조례가 시행된지 10년이 됩니다.이제 이 조례에 근거한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는 시책은 계속 추진하고, 기여 정도가 낮은 시책은 일몰제를 도입해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후,시책별로 연도별 예산지원 규모 및 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에 의한 시책별 인구유입 기여도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평가 또는 분석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방향은 어떻게 수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면,
향후 시책별 인구유입 기여도 평가･분석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하여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하루하루 인구변동 추이를 집계하는 등 함양군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1990년대 까지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급감하였고,
현재는, 젊은 층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및 문화 등 삶의 질 문제로 인하여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5-201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정책지원 종합계획”(2015.5.11. 행정과)과 2017년도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종합해 보면, 2018년까지 “43,300명”으로, 인구 증대 목표를 설정하고,
출산장려 지원시책(9건), 영유아 양육 지원시책(2건), 전입장려 지원시책(17건), 소득증대 지원시책(8건) 등 4개 부문에 36개 시책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산장려 및 영유아 양육, 전입장려 지원 시책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고,
소득 증대지원 시책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조화가 필수적이겠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대책을 자세히 보면, 주소 옮기기 등 단기대책에 집중한 결과,
인구감소 속도를 조금 줄인 것 외에는 성과가 없고,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날 징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인구 43,300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태에 맞는 신속하고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대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재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만약, 현재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책목표로 설정한 43,300명은 과다한 목표 설정이거나 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단기 및 중장기계획에 조화를 이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 대부분은 기존사업에 “인구 늘리기”란 아이템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극단적으로 말 하면, 주소 옮기기가 전부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소 옮기기와 단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단기 성과 위주의 인구 늘리기 정책방향을,
중견기업 유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원생활에 로망(roman,프)을 가진, 은퇴 후 연금 수혜자와 중산층 도시민들을 타깃(target)으로 그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귀농귀촌 대책 등 중･장기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의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 중 53%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주민행복지원실과 보건소에 여성관련 직접지원 예산은 87백만 원으로 1억 원도 되지 않는 실정이고, 출산 및 다문화가정 등 관련예산을 종합해도 1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함양군내 13개 여성단체의 대표 협의체이면서 2,43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함양군 여성단체 협의회’의 경우, 해마다, 독거노인 및 어려운 세대 밑반찬 나누기, 꽃밭 가꾸기 사업,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기, 각종 축제기간이면
“함양군을 알리기 위한 부스운영” 등 우리 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협의회 사무실도 없고, 매월 개최되는 회의는 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작업실은 백연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인 여성자원봉사실을 이용하여 반찬만들기 등 각종 봉사활동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여성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 가고, 지역사회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경우는, 모든 사회구조 및 경제활동 여건이 남성중심적이고, 여성들은 여전히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단체의 역량을 키우고,이들의 활동영역을 보다 넓힐 수 있도록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함양군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과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함양군 여성회관 건립”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율적 활동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함양군 여성단체들의 열악한 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쾌적한 여성들의 전용공간 확보 대책과,
장기적으로 “함양군 여성회관 건립”을 통하여 여성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지능정보 사회”에서 우리 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풍부한 감수성과 소통 역량을 지닌 “여성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가는데도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체적 여성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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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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