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거창 법조타운 조성 관련 입장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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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국회의원(거창·함양·산청·합천) |
| ⓒ 인터넷함양신문 |
| 강석진 의원 거창 법조타운 조성 관련 입장문
거창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총선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거창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거창군의 발전과 거창군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수차례 법무부장관과 관계 당국자를 만나 거창의 상황을 설명하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제안했던‘주민 투표’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노력해 왔지만 법무부는 주민 투표는 법상 실시할 수가 없고‘국책 사업’, ‘진행 중 사업’이라며 원안 추진을 고수해 왔다.
결국 거창군은 지난 10월 17일 법무부로부터 2018년 거창 구치소 신축 사업비 20억 원의 집행 사전 협의 요청 및 인센티브 제시 공문을 접수한데 이어, 같은 날 부울경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원안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난 10월 23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 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며 무려 5년 이상을 끌어 왔던 거창 법조타운 조성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 여당 내부의 혼선과 법무부의 우유부단함까지 겹쳐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0월 26일 원안 추진 반대 입장에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경남도청 정무특보는 거창군수에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 선행이라는 도지사 의견을 전달하였다. 지난 주 까지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창을 방문하였다.
법무부의 모호한 태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창군의 원안 추진 결단은 법무부의 거창구치소 신축사업비 20억 원의 집행 사전협의 요청 및 인센티브 제시 공문 접수와 법무부장관의 원안추진 입장을 재확인한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지역 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주민과 협의 하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하는 등 일관된 견해를 견지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여 지금의 갈등과 혼선을 심화시키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지난 10월 23일, 거창군의 원안 추진 입장 발표 및 11월 12일 6명의 거창군의회 의원과 경남도의원의 원안 추진 결의문 발표에 대하여 이제는 여당인 민주당과 법무부가 답해야 할 때이다.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과 관련한 솔직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갈등해소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여당이 다시금 갈등을 불러일으킨데 대하여 거창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하루빨리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통일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여 갈등을 매듭짓고 미래를 보며 우리 거창의 잃어버린 5년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8. 11. 13.
국회의원 강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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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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