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 발의 !
강석진 의원, 풍수해 범위에 우박과 낙뢰 포함하여 자연현상 범위 넓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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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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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 발의!
강석진 의원, 풍수해 범위에 우박과 낙뢰 포함하여 자연현상 범위 넓혔다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16일(화),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열거되어 있어 우박은 제외되어 있다. 다만‘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하여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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