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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함양참여연대, 함양군의회와 만나서 대화하다


정수천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1일

인터넷함양신문
함양참여연대, 함양군의회와 만나서 대화하다


함양참여연대(대표 노기환)가 3월 31일 오후 2시 30분에 함양군의회 청사에서 함양군의회와 함양참여연대가 간담회를 가졌다. 함양군의회에서는 황태진 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홍정덕 위원장이 참석, 함양참여연대에서는 노기환 대표와 정수천 사무국장이 자리에 나왔다.

간담회 자리에서 다뤄진 안건은 크게 네 가지였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연꽃사회복지법인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 전수조사 문제 등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황태진 의장은 먼저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반려된 이유와 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취해진 반려 조치이기 때문에 함양군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도 없이 7일이었다는 점이 반려 사유였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용역비 8,000만 원으로 대봉산휴양밸리만을 대상으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후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함양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도 함양군에 제시했다고 황태진 의장은 밝혔다.

이에 함양참여연대 노기환 대표는 의회의 반려 조치에 대해 함양의 모든 시민 단체들이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말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려 조치를 취한 함양군의회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황 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반려 조치였지만, 의회의 규정이나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군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 관한 대화가 끝나갈 즈음에 함양참여연대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대봉산휴양밸리는 이미 2020년 1월 2일에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이 조례를 잘 다듬는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대봉산휴양밸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가, 라는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황태진 의장은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고 말했다.

다음으로 다뤄진 사안은 연꽃사회복지법인(이하 연꽃)에 관한 것이었다. 함양참여연대는 2019년과 2020년에 발간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지금 함양군에서 가장 큰 의혹의 대상이 연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군의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군의회는 다소 어려움을 표명했다.

황 의장은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그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라, 의회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함양참여연대는 “자신들의 단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연꽃과 같은 의혹의 대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리고 “2021년에도 함양군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이 집행부 감시와 비리·의혹에 관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사안으로는 “최근 전국적인 이슈인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였다.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3월 12일에 ‘경상남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권고’를 경남의 각 지자체에 문서로 보냈다.

함양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함양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이웃 거창군에서는 군에서 자체 시행한 7곳의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현 시점부터 10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체 공무원과 그 가족들까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함양참여연대의 의견에 대해 홍정덕 위원장은 “거창군이 시작했으니 조금 기다려보자”는 반응을 보였다. 홍 위원장은 “함양군과 의회가 임시회 때문에 일정이 바빠서 아직 움직임이 없었으며, 아마도 곧 함양군에서도 경상남도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말을 했다. 

황 의장과 홍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가 파행을 겪은 점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한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다. 다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도 있었지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절충되고 조율되는 자리였다.

함양참여연대는 군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고, 군의회는 함양군의 시민사회단체가 앞으로도 군의회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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