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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의원, 경남시민사회 정책 토론회 참여

지역 특수성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의제 중심의 시민사회 발전시켜야
정치 변동에 관계 없이 지속가능한 지역 시민사회 발전 방안 마련해야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를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이정훈 기자 / free1831@naver.com입력 : 2022년 11월 28일


한상현 의원, 경남시민사회 정책 토론회 참여

지역 특수성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의제 중심의 시민사회 발전시켜야
정치 변동에 관계 없이 지속가능한 지역 시민사회 발전 방안 마련해야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를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상현 의원이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 정책토론회에서‘경남시민사회의 미래, 지역 특수성 인식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남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시민사회 발전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남에서 활동하는 약 890여 개의 시민단체 실태 파악 조사는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이후 역점사업의 하나였으며, 이번 결과보고 내용은 지역시민사회를 제대로 파악하는 첫 단추 역할에 해당한다.
 
한상현 의원은 시민사회가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언급한 후, 수도권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경남시민사회만의 특수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경남시민사회는 경남의 산업 구조, 역사, 문화, 인구 구조 등과 맞물려 돌아가고 지역 의제도 특별하게 설정되므로, 이를 온전히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지역시민사회 발전 방향을 제대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의원은 지역정치인으로서 최근 지역시민사회에 대해 고찰·고민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수도권 위주의 중앙 의제가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지역 시민들이 지역 의제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거나 숙의 과정을 거칠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시민사회의 갈등 구조를 지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컨대 젠더 문제에 있어 경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시민단체를 일률적 잣대로 수도권 기준에 맞추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용어부터 단체 운영 방식까지 지역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한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이분법이 시민단체에도 적용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성향이나 소속감’에 따라 어떤 사안에 찬반 입장을 표현하는 경우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 지역 발전보다는 갈등과 정체를 유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안으로 한 의원은 ‘지역행정가, 정치인, 언론인, 활동가들의 협업 및 진영논리를 초월한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확대 및 다양한 공론장 형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오늘날 다원화 사회에서 행정의 힘만으로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부서비스(행정)의 가운데 역할을 하는 <중간 조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간조직은 지방분권시대와 주민 자치를 열어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직인데도 전국에서 경남이 많이 뒤처져 있다가, 민선 7기 김경수도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구축된 것이 많은데, 최근 아무런 공론화 과정이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폐지를 통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한 의원은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날 한 의원 외에도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공익활동가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 및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 1부에서는 박현주 센터 총괄실장이 사회를 맡고, 성정현 경남조사분석연구원 대표가 경남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 보고'를 가졌다.

2부에서는 유현석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차윤재 전 마산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과 공정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발제를 한 후, 이어 정시식 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 전기풍 경남도의원(국민의 힘 소속), 한상현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식 전 서울시 협치담당관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정훈 기자 / free1831@naver.com입력 : 2022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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