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를,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이해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했다.

신성범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입법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신성범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