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기고】 함양군 제2회 추경 57억원 삭감 의결... 이대로 좋은가?
출향 함양인이 바라보는 내고향 함양군의 예산 삭감
예산 삭감, ‘이권 카르텔’ 이전에 봐야 할 것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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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홍식 회장(재경유림면향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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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제2회 추경 57억원 삭감 의결... 이대로 좋은가?
출향 함양인이 바라보는 내고향 함양군의 예산 삭감
예산 삭감, ‘이권 카르텔’ 이전에 봐야 할 것
2019년 영화 〈조커〉의 첫 시퀀스는 주인공 아서 플렉이 사회복지사에게 상담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폭력과 가난, 모멸이 도사리는 도시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며 살아가던 아서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조커로 각성한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 무료 상담 서비스가 중단된다. “나쁜 소식이 있어요. 예산이 삭감돼서 다음 주에 여기 문을 닫아요. 시가 복지예산을 대폭 줄여서 오늘 상담이 마지막이죠.” 사회복지사인 데브라 케인이 말하자 아서는 “그럼 누구한테 말하죠?”라고 묻는다. “미안해요, 아서.” 데브라도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간신히 그를 붙잡고 있던 ‘동아줄’이 하나씩 끊어지고 영화는 악당의 탄생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간다. 관계가 단절되는 과정이 일종의 재난처럼 느껴진다. 최근 내고향 함양군의 행정의 예산삭감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영화 ‘조커’의 이 장면이 종종 떠올랐다.
‘함양군 제2회 추경 57억원 삭감 의결’ “함양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당초 군에서 제출한 216억원 중 26%인 57억원이 삭감되어 의결 확정됐다.”는 기사를 접했다.
함양군의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최종 57억원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군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었다.
군이 제출한 추경안에서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4,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44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400만원 △농촌협약 자문 등 절차 이행 연구용역비 4,000만원 등이다.
농촌협약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경우 주민생활 및 주거 안정 등과 밀접한 사업들이며, 확장 이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기본집기류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청소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계서원 주변 관광자원화 지구단위계획 용역 2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억원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4억원 △남부내륙철도 노선 반영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4억5,537만원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설치사업 1억8,400만원 등도 삭감 내역에 포함됐다.
모두가 내고향 함양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다. 함양군의 한해 전체 예산에서 빠진 사업들을 이번에 보충하여 알찬 사업을 이끌어 보겠다는 진병영군수의 공약 사업들일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병영 군수를 선택한 군민들의 열망으로 함양군 발전을 이루어 보겠다는 진 군수의 야심찬 사업들일 텐데 혹여 군수의 의지가 식어들까 출향인의 한사람으로 노심초사가 되고 있다.
젊은 군수가 이끄는 우리고장 함양군의 야심찬 발전이 예산삭감등으로 위축되지않게 함양군의회와 원만한 동거로 상생을 기대하여 본다.
<노홍식 회장(재경유림면향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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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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