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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받아

1957년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안심마을 출생 ‘함양출신 첫 장관’나왔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1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전관예우 논란 속에서도 ‘청문회 통과’
1957년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안심마을 출생 ‘함양출신 첫 장관’나왔다.
↑↑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수여받고 악수를 하고있는 강호인 장관...
123ⓒ 인터넷함양신문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검증의 도구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지만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했다.

청문회 '단골손님'인 5·16을 바라보는 개인 견해를 묻는 질문부터 강 후보자의 호텔롯데 사외이사 경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자신들의 주요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꼼꼼히 따져묻기도 했지만 강 후보자는 차분히 대처해 나갔다.
123ⓒ 인터넷함양신문

여러 문제들과 강 후보자의 지난 28년 동안의 경력이 경제, 재정에 한정됐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는 했지만 국토위는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이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 한 것.


◇사상검증 도구 5·16 질문, 어김없이 등장
강 후보자는 이날 쏟아지는 5·16 관련 질문에 "5·16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헌법가치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5·16을 쿠테타로 인정한 것.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5·16 쿠데타에 대한 생각을 답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다양한 평가는 있겠으나,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여느 후보자와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자, "5·16을 혁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판단 한대로 쿠데타라고 말하든지 소신껏 답해야지 그렇게 답변이 곤란하냐"고 강 장관을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강 후보자가 우물쭈물 하자 "아니 왜 5·16에 대해 답변을 못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킨 건 맞지만 5·16의 수단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 아니냐"고 답변을 채근했다.

강 장관은 이에 "네. 5·16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헌법가치를 존중한다"며 5·16을 '쿠데타'로 인정했다.
↑↑ 청문회장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는 강호인 신임 국토부 장관
123ⓒ 인터넷함양신문

◇호텔롯데 사외이사 '도마위'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도 일었다.
강 후보자는 지난 9월 호텔롯데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2회, 감사위원회 1회에 참석, 991만여원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공식회의에 세 번 참석하고 1000만원 가까운 보수를 받은 것이 전관예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사외이사로서 회의 한 번 참석에 330만원씩 받으면서 회의의 핵심 사항인 호텔롯데 상장에 대해 아무런 의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 강 후보자를 선임한 것은 정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호텔롯데의 사외이사를 수락한 배경에 대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이후 호텔롯데를 지주회사로 만들어 순환출자 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 기업 경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로비스트 등으로 활약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질문을 경청하고있다.
123ⓒ 인터넷함양신문

◇강 후보자 '전월세 상한제'에는 반대
강 후보자는 새정치연합이 주거개혁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세' 도입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기존 국토부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는 "상한제 도입은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의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리를 뒀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도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 야당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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