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도할 전문대학 전문인재 양성 지원 1조원 시대 앞당겨야
조봉래 교수(인천재능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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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봉래 교수 (인천재능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함양군 서상면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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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전문대학 전문인재 양성 지원 1조원 시대 앞당겨야
전문대학 재정지원 1조원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2022년도 교육부의 전문대학 지원예산은 5,978억 원으로 지난해 5,341억 원보다 637억 원이 증액되었다. 증액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전문대학 교육현장에서 기대하는 수준과는 여전히 큰 거리가 있다.
그리고 증액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지금처럼 전국 전문대학에 통틀어 매년 500억 원 내외로 증액하다가는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은 고사할 위기에 처한다는 점이다.
늦어도 2025년까지 3년 이내에 1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어 전문대학의 활로를 마련하지 못하면, 미래의 고등직업교육은 담천(曇天)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전국 전문대학의 대부분은 사립이다. 재정의 중심이 등록금 수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13년간 국가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면서 재정 상황은 바닥을 뚫은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은 사립 전문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사립 일반대학보다 매우 낮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사립 전문대학 등록금은 사립 일반대학 등록금 평균의 82.2%(5,959,000원)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상황을 배려한 보육복지의 차원이 고착화되어 전문대학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에도 매우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최용섭 교수 등의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현황(재정현황, 2015-2017)」(2019.2)에 의하면, 사립대학 대상 정부의 일반지원사업비 지원현황에서 일반대학은 학생 1인당 1,999,000원인데 비해 전문대학 학생은 879,000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제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도 허수와 착시가 있다. 사립 전문대학 수입 규모는 2010년 4조7천863억에서 2017년 4조8천264억으로 401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수입은 2010년 4조7천863억에서 2017년 3조8천377억으로 9천486억 원이 오히려 감소했다.
그 동안 국가장학금 비율이 늘었지, 대학에 대한 실제 지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또한 OECD 국가의 고등직업교육 재학생 중 80%가 국공립이나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반면, 우리의 경우는 93.6%(국립 1, 도립 7, 사립 125)가 독립형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우리의 고등직업교육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점은 고등직업연구소의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혁신」(2021.9)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실습 기준을 높이고 직업교육의 기간도 2년에서 대부분 4년으로 확대하는 2트랙제를 시행하고 직업교육에서도 석·박사과정을 개설해 교육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전문대학 지원체계 혹은 비전을 고려하면, 우리의 고등직업교육은 여전히 후미진 곳에서 찬 서리를 맞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전문대학의 운명은 각 대학이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변화·발전의 기본적인 동력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학교기업 등을 활성화하여 자체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가. 전국대학 중 기술이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대학이 몇이나 있는가.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평생)학습자 등 입학자원의 다각화를 재정 확충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고정적인 입학자원이 있을 때의 강조일 뿐이다. 2021년 전문대학 등록률은 84.4%이고 100% 충원대학은 133개 대학 중 24개 대학으로 18.04%에 불과하다.
올해 미달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같이 학령인구의 둑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자원 다양화는 동족방뇨(凍足放尿)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더구나 평생직업교육을 기치로 한 고용노동부 산하의 각종 직업훈련기관들과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선 모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그 동안 전문대학은 게으르지 않았다. 사회와 산업과 교육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변하고 줄이고, 기꺼이 버려왔다. 대학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첫 번째 책무는 직업교육을 잘 해서 우리 사회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꾸준히 양성·배출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전문대학 출범 이래 지속해 왔다. 그것도 상당히 잘 해왔다. 전문대학은 1979년 고등직업교육의 일원화 필요성에 의해 초급대학과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통합한 이래 520만여 명의 전문 직업인력을 양성·배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공급에 적극 기여해 온 것이다.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일반대학 61.0%, 전문대학 68.7%로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는 상당한 차이로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조기입직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전체 중소기업 재직자의 67%가 전문대 졸업자라는 점은 국가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러나 전문대학은 또 변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체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미래사회와 국가 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576,041명(2021년 기준)의 전문대학 재학생의 꿈과 희망을 담보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전문대학 교육 혁신예산 1조원은 전문대학 현장의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혁신의 무대에 쓰여져야 한다. 오늘날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탄소절감과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이다.
학교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교육의 무대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New SW 교육시스템과 첨단 실습장비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환경을 갖추어 전천후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을 더 잘 해서 우리 사회와 산업,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돈쭐’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지식과 정보의 수명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으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체제, 평생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2024년까지 대학 입학자원은 1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사명을 다해온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대학이 없으면 고등직업교육이 없고, 고등직업교육이 없으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1조원은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란 점을 강조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제는 곧 수출경제 규모 세계 5위권,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할 대한민국이 실천할 때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인 고등직업교육만 후퇴해서야 되겠는가.
조봉래 교수(인천재능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함양군 서상면 출신)
* 조봉래 교수는 누구 ?
- 現)인천재능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前) 인천재능대 대학혁신TF 본부장
- 前)교육부 고위공무원 국장,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
- 前)국무총리실 인사과장, 교육정책과장, 과학기술인력정책과장, 총무과장
- 연세대 석사, 동국대 박사,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정책과정 수료
- 미국,영국,독일,프랑스,노르웨이,핀란드,러시아,일본,중국 등 세계 20여개 국가 교육훈련 연수
-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정책 설계 추진 대학구조개혁 정책 설계 참여
- 국무총리실 인사제도 혁신, 국립대학.전문대학 혁신 전문가로 평가 받음
- 우리나라 행정감사 박사 1호로서 행정감사 전문가로도 전국에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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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섭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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