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앞서 농업부문 영향 산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RECP 가입에 이은 TPP 검토 움직임에 우려 표하며 면밀한 피해 검토와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9일
RCEP 발효 앞서 농업부문 영향 산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RECP 가입에 이은 TPP 검토 움직임에 우려 표하며 면밀한 피해 검토와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지난 15일 동남아시국가연합(ASE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정부가 최종 서명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산물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개방을 최소화 했다고 주장하나, 일정 부분 추가 개방이 이뤄진 만큼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해 RCEP이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RCEP 가입에 이어 잇따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TPP 가입 시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 가입비 조로 농산물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할 가능성 큰 만큼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이 사상처음 3% 미만으로 떨어져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가 극에 달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농촌 현장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부의 잇따른 움직임에 대한 250만 농업인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전하며 농업계의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 평가와 대책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18일
한국4-H본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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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향 기자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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