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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4-H본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이상 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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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 명 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기회복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완화 검토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소비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외식감소와 급식중단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설 귀성객마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설명절을 즈음한 농산물의 소비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업계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농산물 소비감소와 수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에는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어려운 농가에 다소간의 숨통을 틔어준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의 소비감소는 심화되고 있는데 반해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오히려 경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고충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경기회복 촉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 완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즉각 검토해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4년이 훨씬 지난 만큼 법 시행 기간 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평가해보고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되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도 기대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6일
한국4-H본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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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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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0 - 179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