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마음 놓고 건설사 공사수주 요구하는 나라 대한민국
지방 건설현장서 민노총 소동… 애타는 기업, 정부는 수수방관... 더 이상 노조는 약자가 아니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5일
노조가 마음 놓고 건설사 공사수주 요구하는 나라 대한민국
지방 건설현장서 민노총 소동… 애타는 기업, 정부는 수수방관... 더 이상 노조는 약자가 아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근로자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의 출입을 막으면서 양 근로자 간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작금에는 조그만한 소읍의 군소도시에도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을 조사해 불법 체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회사를 겁박한다는 제보이고보면 노조가 무슨 권한으로 근로자 검문을 하는지 한국 건설현장은 정부 권한이 미치지 않는 노조 해방구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공사 추진이 시급한 건설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요구에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비싸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건설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수 년 전 8만 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14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뉴스다. 최근 건설단체들이 정부와 국회 등에 문제의 심각성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나 정치권은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사업주가 사소한 불법이라도 저지르면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수사기관, 정치권이 총동원된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경우 수많은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데 반해 노조의 불법 행위는 별로 문제시하는 것 같지 않다. 폭력 행위로 기업이 근로자 채용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
현 정부는 일자리 확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신설했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채용을 대폭 늘리고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고용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그들만의 잔치이며 또 경제성장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판단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각종 친근로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피부로 와 닿지않은 현실이고보면 군소도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짐작하기 어럽다.
이같은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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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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