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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누구를 위한 도매시장인가?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2일
누구를 위한 도매시장인가?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누구나 생산자를 이야기 하지만 정작 생산자가 배제된 공영도매시장,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 지난 6월 3일, 4일 중앙일보 도매시장 관련 기사는 수면 밑에 가라 앉아 있던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포함한 시장 내 해묵은 과제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였다. 기사에서 아쉬운 점은 정론직필을 해야 할 언론이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아전인수 격 시각으로 현재 도매시장 내 문제를 단순히 거래 제도를 막고 있는 법인의 문제로만 비약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다.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소매가 혼재되어 오히려 가격이 왜곡되고, 도매 기능이 약화되는 현실적인 모습이 기사에 반영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개설자에 대한 질타는 존재하지 않음이 아쉬움을 남게 만들었다.

■ 공산품은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잣대는 그러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농산물도 지역과 브랜드, 출하시기와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형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마치 대형유통업체들이 농업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모습 또한 현실감각이 떨어진다. 현실은 어떠한가? 대형할인매장의 농산물유통 횡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농산물을 하나의 미끼상품화하고 이의 책임은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농산물 공급과잉 시기에는 현장은 무조건 을이다. 지역농협 별로 출혈경쟁을 하게 된다. 왜냐면 일정량의 손해를 보더라도 물량을 떨어내는 것이 지역농협 직원들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꺼리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 농업인은 일차적으로 시장 내 중도매인들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수십 년간 부딪히고 밟혀 오면서 체득한 경험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제도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위탁상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생산자인 농민이 피해를 입었는가? 과연 어느 누구가 고통 받은 농민들에게 정중한 사과한마디 건넨 적이 있는가? 가장 먼저는 신뢰회복이다. 두 번째는 시장도매상 제도 내 품목의 한정 문제이다.

시장도매상 제도는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다양한 품목이 아닌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연결하다 보면 품목이 다양해 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도매시장 내 수탁거부 금지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오히려 출하선택권 확대가 아닌 도매상에게 끌려갈 수 있는 비투명성이 존재할 수 있다.

■ 어느 순간부터 공영도매시장에서 생산자는 없고, 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들만 존재하고 있으며, 거기서 다툼만 존재한다. 공동의 중요한 공간이 마치 자신의 공간인 것처럼 거래되고 있고, 장외거래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이 시장이며 이를 알아도 모르는 양 눈을 감고 있는 것이 개설자다. 오히려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답답하다.

공영도매시장의 설립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을 때 도매시장은 생산자가 판로 걱정 없이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입농산물이 넘쳐나고, 법인들에게 왜 너희만 편안하게 이윤을 남기느냐, 나도 먹어야 되겠다는 의식 밖에 없다.

그래서 수입농산물 상장예외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이 넘쳐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도매시장 내 거래되는 수입농산물에서 발생하는 일정의 이익금이 국내농산물 산지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길 제안해 본다. 유통주체들이 서로의 이익을 쫒아가는 것만이 아닌 상생의 모델을 하나하나 스스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도매시장은 출하자가 내는 위탁 수수료로 거래되는 시장이다. 상장의 원칙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구조가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직거래 유통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 직거래 유통은 시장 밖에서 대형할인매장 등 많은 유통인들이 하는 행태일 뿐이다. 도매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수집과 분산의 주체를 구별하고 있다.

이는 분산의 주체인 중도매인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이제 중도매인들은 단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잇속만을 찾아 움직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생산자와 동반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공영도매시장 설립의 목적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현재 시장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유통주체들의 마인드 문제이다. 유통주체와 생산자, 소비자가 서로 상호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해결방법이다. 그러한 이후에 작금의 요구사항이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제도의 문제로 시장을 흔들 것이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준수하고, 중도매인들이 새로운 판매시장개발을 통해 본연의 분산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개설자가 끊임없이 관리하고, 성찰하며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특히 개설자에게 말하고 싶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관계자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시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공사는 본인들의 조직적 논리로 유통주체들 간의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운영위원회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거수기가 필요하며, 잘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레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소통이다. 시설현대화하라고 국가에서 예산을 투여하니 소매점을 만들고 임대업을 하고, 관리조직만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공사가 어쩌면 도매시장 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다.

■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더 이상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통주체들의 갈등 속에 농민을 한가운데 밀어 놓고 있는 현실을 참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의 차이, 다름의 차이를 어용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이전에 유통주체간 신뢰회복을 위한 행동을 먼저 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12일

고려인삼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인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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