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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허(許)하라’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와 함양군 농민회,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함양군민들 곁으로...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0일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7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민수당 지급 조례제정 주민 발의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허(許)하라’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와 함양군 농민회,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함양군민들 곁으로...

농업·농촌은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경관의 가치를 유지하며, 생물 다양성을 배려하고, 수자원 보존, 가뭄이나 장마 피해 방지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수십조 원에 이르는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의 삶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농민의 삶이 불안정하면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는 농업·농촌의 토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농업·농촌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농업·농촌의 주체인 농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하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보상 제도가 바로 농민수당이다.

농민수당은 가장 먼저 2018년 전남 해남에서 농민들에게 연간 60만원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전북 고창에서 연간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농민들에게 지급될 것이고, 경북 봉화에서는 연간 50만원, 경기도 여주에서는 연간 60만원이 농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2020년부터 전남의 22개 시·군 모두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2019년 경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운동본부가 계획하는 경상남도의 농민수당은, 50%를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향토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경상남도와 함양군의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운동본부가 주민 발의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농민수당 제도가 현장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이며, 경남도민들이 농민의 공익적 지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민의를 모아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운동본부는 경남의 전 지역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 서명요청권의 수임인을 모집 중이다. 함양군에서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수임인으로 등록하고 있고, 7월의 셋째 주가 되면 함양군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고,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농민들이 우뚝 서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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