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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중 회전교차로 설치 ‘멈춰’

함양군교육공동체, 주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육공동체 입장문 발표
정수천 기자 / fuco6870@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8일

함양군교육공동체 대표가 함양군의회를 방문하여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의견서를 전달하고있다.
함양중 회전교차로 설치 ‘멈춰’

함양군교육공동체, 주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육공동체 입장문 발표

통학로에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론을 걱정하는 함양군 행정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함양군교육공동체(이하 교육공동체)에서는 함양군이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이율배반적으로 회전교차로 사업추진을 멈추고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행동으로 나섰다.

공동체는 “2019년 10월8일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시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함양군이 요청한, 함양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필요한 설계용역비와 보상, 감정비·토지 일부 보상비 등 3억원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함양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함양읍내 각 학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외 학교관계자, 교육지원청, 토지소유자 및 군민과 인근 상인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함양군의회에 함양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는 “지난 9월 6일에서 16일 사이 함양교육지원청에서 함양중 교차로를 통해 인근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4명의 학부모가 설문에 참여해서 81%이상인 1,156명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 회전교차로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된 회전교차로 반대를 위한 1차 서명운동에 400여명의 주민들이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는 또, “함양교육지원청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회전교차로 설치 반대와 편입대상인 학교부지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함양군에 제출하였으며, 함양군의회에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함양군의 불통과 일방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하며,

“지난 7월 함양군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한 보행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협의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학부모와 군민들의 우려와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인터넷함양신문
교육공동체는 “회전교차로의 경우 함양군의 주장처럼 교통체증에 따른 도로교통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는 있으나, 학교앞 통학로 회전교차로는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는 치명적이고,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권확보는 함양군과 어른들에게 있어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이며 책임이고 의무”라고 하며,

“함양군은 회전교차로 시뮬레이션 시연에서도 오직 차량만 고려하고, 보행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스스로 사업 검증의 부실함을 드러냄은 물론, 주민설명회 자료를 회의 종료와 함께 모두 수거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부추겼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가 하면, 이견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군청으로 찾아와 입장을 제출하라는 등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업무 방식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와 불통이 해소되지 않은 채 함양군이 일방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군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은, 군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이에 함양 교육공동체 대책회의는, 함양군의회가 추경예산을 불허하여 함양군의 일방적이고 안하무인격 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행정이 군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도록 군민의 마지막 보루이자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밝혔다.

정수천 기자 / fuco6870@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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