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RCEP 협정문 타결, 농업 농민 홀대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은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는가!!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7일
RCEP 협정문 타결, 농업 농민 홀대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은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는가!!
■ 정부는 지난 11월 4일(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했다.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RCEP 협정문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한 농업피해가 자명해, 농업계는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RCEP 협정문의 타결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FTA의 타결이라 볼 수 있다. 특히, RCEP에는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 아세안 및 중국과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RCEP 협상에서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이 개방 수준이 높은 RCEP의 관세로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RCEP 국가에 31억5000만달러(3조6552억원)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66억8000만달러(7조7515억원)를 수입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무역 불균형이 심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 농업 수출 강국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회원국 간 농산물 수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RCEP 체결 시 타 산업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어 농업계의 실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
■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에 있을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발표하며 사실상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250만 농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관련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장에 불과해 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소홀함과 무성의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5개 회원단체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11월 13일 여의도에서 개최되는‘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통해 250만 농민을 저버리고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의지를 보여 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6일
한국4-H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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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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