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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발! 우리말도 좀 들어보세요.! “아이가 먼저다, 보행권이 먼저다.”

함양중 사거리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가진다
정수천 기자 / fuco6870@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03일

함양중학교 앞 사거리가 함양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발! 우리말도 좀 들어보세요.! “아이가 먼저다, 보행권이 먼저다.”

함양중 사거리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가진다

함양군 교육공동체(가칭:보행권확보 대책위)와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가 12월 4일 오전 11시 함양군청앞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함양중학교와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건설에 따른 함양군행정에 반대의사를 던지고 있다.

보행권확보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함양중학교 앞 서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에 계류중이며, 대한민국 예결산 국회가 막장으로 가고 있지만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민식이 법”통과에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함양군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밀집지역인 통학로에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막장행정의 끝판왕임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함양읍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밀집지역인 남중교차로는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거쳐 가야하는 곳이다. 함양군이 도로정비사업을 한다며 기존에 있던 건널목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통학하는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다. 이러한 우려로 학부모단체와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학교관련단체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함양군은 5개월이 다가도록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는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이나 의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함양군은 남중 교차로에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몇 달에 걸쳐 이장단회의와 마을회관들을 돌아다니며 방문판매 수준의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함양군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명분 쌓기용 주민설명회는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진은 지난 10월 함양군청앞 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이 회전교차로 반대에 다른 반대서명지를 함양군의회에 전달했다.
“함양군은 매번 주민설명회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그때그때 달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회전교차로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함양군은 회전교차로 기초 사업예산 3억을 함양군의회 추경예산에 제출했다가 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는데 당시 함양군의회는 학부모들의 서명지와 입장을 전달받고, “군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사업비 3억을 부결시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그런데 함양군은 이후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보행자들의 우려가 더욱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는 단 한번의 대화요청도 없이 몇 개월동안 방치하다가, 12월에 진행되는 함양군 정례회에 회전교차로 전체예산 85억중 30억을 쪼개서 예산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안전한 보행권을 요구하며 회전교차로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군의회를 우롱하는 전형적인 쪼개기 꼼수 예산편성이다.”라고 밝히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책위는 “함양군의회는 아이들의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 회전교차로 사업에 단돈 1원의 예산도 승인해서는 안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이 회전교차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군민들이 가진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군 행정을 견제하고 통제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 fuco6870@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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