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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산산삼휴양림 천억대 혈세 낭비 규탄 한다

시민단체 “혈세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 폐기촉구 기자회견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3일

ⓒ 인터넷함양신문
대봉산산삼휴양림 천억대 혈세 낭비 규탄 한다

시민단체 “혈세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 폐기촉구 기자회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단체가 13일 오전 11시 함양군청앞 광장에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시민행동은 “대봉산휴양림에 혈세 천억을 낭비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군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도 30억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함양군의 졸속행정 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시민행동단체들은 함양군은 지난 금요일 군청에서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는 이미 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함양군이, 14일~16일 열리는 군의회 본회의에 부결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들러리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내용을 떠나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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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라고 하지만 군청 담당이 십여분정도 대봉산휴양림만 설명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다. 대봉산 휴양림 설명도 모노레일 외엔 별 내용도 없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졸속으로 진행됐다.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은 1차로 2017년 의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았고, 2019년에는 군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됐었다. 그런데 돌연 함양군은(서춘수군수),지난 금요일 요식행위로 들러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주 열리는 군의회 본회의에 공단설립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전방위적인 의원 설득작업에 돌입했다는 전언이다.

군의회가 군수와 군의 하수인도 아닌데, 함양군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른 상임위 의원들에게 의원발의를 요청하거나, 의장에게 본회의 직상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군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군의회에서 군과 군수가 요구하는 대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일도 만무하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임시직을 포함하여 200명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함양군 633명의 공무원에 준공무원 200여명을 더 늘리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떠나서, 재정자립도가 경남 꼴찌인 함양군이, 30여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200여명의 준 공무원을 신규로 늘린다는 것은 군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애시당초 군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복지시설인 수영장,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은 공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익성과는 전혀 별개이며, 불특정 다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성 사업인 대봉산휴양림사업을, 한테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정책이다.

함양군은 제대로된 검증도 없이 군민들의 혈세 천억을 잘못투자해서 거대한 공룡을 만들어놓고, 실패한 천억 휴양림을 풀가동 하겠다고 엄청난 인원을 고용하고 시설관리 공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공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은 현행방식인 직영으로 진행하고, 대봉산 휴양림 관리 사업은 최소화 시켜서 직영으로 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민간위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의 졸속 행정의 산물인 함양군 공단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함양군이 산삼휴양밸리 사업 축소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함양군민들은 군의회의 집행감시에 대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년 1월 13일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일반노조함양공무직지회,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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