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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은 김경수 도지사 법정기한 내 선고하여 사법신뢰 회복하길

국민의힘 경남도당 논 평... 김 지사는 여당 보궐선거 도우려 그 직에 있나?
노성섭 기자 / nss0813@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06일

진병영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있다.
대법원은 김경수 도지사 법정기한 내 선고하여 사법신뢰 회복하길

국민의힘 경남도당 논 평...  김 지사는 여당 보궐선거 도우려 그 직에 있나?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11월 6일 선고된 항소심(2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3심 재판기간은 2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김 지사 사건의 담당 재판부(3부)를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지사는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이 법정 선고 기한을 준수할 경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도 4월 7일에 실시될 수 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드루킹 특검법’상 선고 기한의 10배, 공직선거법상 기한의 7배를 넘겨 ‘침대재판’이라는 오명을 들은 김 지사 재판의 법정 선고 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편, 조용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김경수 도지사가 최근 여당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한 황당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표명한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경남도청을 찾아 김 지사와 '부울경 행정통합'과 '가덕도신공항 조속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욱이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김 지사가 부산시장 선거운동에 앞장선 모양새다.

댓글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김 지사는 여당의 부산시장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정치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 5.


노성섭 기자 / nss0813@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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