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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뉴스】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유림면민 ‘집회’

환경부는 조작된 주민설명회 서류를 제출한 ㈜에스엔이의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라!
이정훈 기자 / free1831@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20일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유림면민 ‘집회’

환경부는 조작된 주민설명회 서류를 제출한 ㈜에스엔이의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라!

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함양군민을 기만한 ㈜에스엔이에게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지 마라!

부산에 소재지를 둔 ㈜에스엔이(대표이사 신성복,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71번길 6)는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938번지에 미이용바이오매스(폐목재)를 이용한 목재펠릿발전소 혹은 열병합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이 업체는 2021년 11월 19일에 환경부로부터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허가를 받았다.

2021년 8월 25일 ㈜에스엔이는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신규 허가를 환경부에 신청했다. 환경부는 9월 초순에 1차 기술·서류 검토에서 이 업체에게 내용을 보완하라는 조치를 했고, 9월 중·하순에 2차 기술·서류 검토에서도 보완 조치를 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11월 9일에는 3차 기술 검토를, 11월 16일에는 3차 서류 검토를 완료 조치하며 설치·운영 허가를 내줬다.



환경부가 ㈜에스엔이에 보완하라고 조치한 내용은 4가지였는데, 이 중에는 ‘배출영향분석 추가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권고’가 있었다. 이 업체는 주민 의견 수렴 권고를 보완함으로써 환경부로부터 11월 19일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에스엔이는 3차 기술·서류 검토를 앞두고 환경부의 주민 의견 수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미이용바이오매스 주민설명회 참석현황’(이하 참석 현황)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이 서류에는 참석자 13명의 이름과 ‘설명함’이라는 글이 자필로 남아 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는 없었다. ㈜에스엔이는 발전소 예정 부지 인근의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공지도 하지 않았고, 면사무소나 마을회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참석 현황이라는 서류를 보면, 주민설명회는 10월 27일에 열렸고, 프레젠테이션 담당자는 신성복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신성복 씨는 ㈜에스엔이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분이다.



주민설명회 참석자로 서명한 13명의 주민 중 한 사람은 이미 3년 전(2018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다. 그리고 서명자 중 두 분은 인근 마을에 존재하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인물이고, 그 외 몇 분은 인근 지역의 주민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에스엔이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설명회 참석 현황이라는 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다.

지난 10월경에 낯선 사람이 마을 부근을 돌아다닌 것을 우리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에스엔이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몇몇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잠시 발전소에 관해 얘기한 뒤, 설명을 들었으니 이름과 설명함이라는 글을 적으라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엉겁결에 이 서류에 서명을 한 몇몇 주민들은 자신의 서명이 발전소 허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에스엔이에 항의를 했지만, 이 업체는 참석 현황 문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이 서류를 이미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이나 행정 절차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라서, 소규모 농어촌도로를 만들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반영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

소규모 사업도 이러한 상황인데, 발전소라는 거대 시설을 설립하면서 허위로 조작된 주민설명회 서류를 만든 ㈜에스엔이의 행태를 우리 주민들은 공문서 위조와 사기라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이 허위 서류를 허술하게 검토한 점을 반성해야 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주민들이 발전소 설립 허가 서류부터 조작한 ㈜에스엔이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업체가 향후 추가 증설이 가능한 사업 부지를 선택한 것도 주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



폐목재 소각로뿐만 아니라 폐비닐과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도 설치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주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에스엔이가 이윤 추구를 위해 서류를 서슴없이 조작하는 악덕 기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주민들은 지난 1월 15일에 ㈜에스엔이의 부산 사무실을 확인하러 갔다. 이 업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 외부에는 회사 간판도 없었다. 그리고 2층의 작은 사무실 문에는 전화번호도 없이 회사 이름만 적힌 패널이 한 장 붙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유령 회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양군민을 기만한 유령 기업 ㈜에스엔이가 함양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환경부는 조작된 주민설명회 서류를 제출한 ㈜에스엔이의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라!
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함양군민을 기만한 ㈜에스엔이에게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지 마라!



2022년 1월 20일
유림면열병합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

이정훈 기자 / free1831@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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