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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육재정의 투명성 및 자율성 확대 방안 제안

사립유치원 지도 강화, 학교 통폐합 및 신·증축 관련 개선안 등 제안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5일

박종훈 단장은 “정부의 정시확대 기류에 대해 고등학교 현장의 우려가 매우 깊으며 교육감들의 우려는 더 깊다”며 정시 확대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교육감협, 교육재정의 투명성 및 자율성 확대 방안 제안

사립유치원 지도 강화, 학교 통폐합 및 신·증축 관련 개선안 등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교육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의 지속적 차별과 격차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 학교 통폐합 및 신·증축과 관련한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재정 투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 투명성의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법령 체계에서는 지도·감독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 공사 업주에 대한 채권압류나 벌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재정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통폐합 연계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재정투자심사 관련 개선, 지자체보조금의 예산 성립전 사용을 위한 법개정 등을 요구했다. 학교설립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분리할 것과, 조건부 기 승인 사업에 대한 지역 요구 해소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용지비를 지자체나 민간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재정투자 심사에서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국유지 점유 학교의 학교 시설 노후화 또는 신설 수요에 따른 증·개축에 대해 「국유재산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 교육력을 저해하고 과중한 행정 업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안도 제안했다.

차등성과상여금으로 교원을 등급화 하는 문제로 인해 교직 사회의 협력을 저해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교원성과급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실천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총과 협의회가 공동합의안을 마련하여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원칙적으로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신설수당으로 모든 교원에게 균등 지급하되, 단기적으로 차등 지급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향후 사무국에서의 법률적 보완을 통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 동안 각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일괄 수납함에 따라 교사 업무가 증가했는데, 온라인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교육감들이 향후 협의하여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다.

박종훈 단장은, “정부의 정시확대 기류에 대해 고등학교 현장의 우려가 매우 깊으며 교육감들의 우려는 더 깊다”며 정시 확대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김승환 회장도 “정부는, 현장 교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로 토론하고 현장의 눈으로 연구하여 만든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보고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한편, 12명의 교육감은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시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 인터넷함양신문
<정시확대 반대 교육감 성명서>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시 확대 즉각 중단 촉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할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은 입시를 정점에 둔 획일적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교실을 변화시키고 있다. 곳곳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고 삶의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커가고 있다. 그에 걸맞는 새로운 실천들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확산되면서 새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시 비율을 줄이고 고교학점제 실시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공약이었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역시‘정시‧수시 비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해 교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 사회 단체를 당혹스럽게 했다. 이건 정부의 신뢰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믿음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설령 그 뜻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말을 뒤집고 또 다른 말을 꺼내놓으면 과연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고 공교육을 믿겠는가.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다.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만들겠다는 소리다. 객관식문제를 주고 얼마나 답을 잘 골랐는가로 아이들을 줄 세우겠다는 건 국가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불균형에 눈 감겠다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 땅의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렷해졌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답만 찾게 하는 문제풀이가 아닌 성장이 있는 배움을 돌려주길 바란다.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1. 4.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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