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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가져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3일

이영재 의원이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함양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가져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6월 13일을 시작으로 7월 2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함양군수가 제출한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한편, 의안 상정에 앞서 이영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은 물론 취약계층의 어린이, 어르신, 소외된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미세먼지 발생 근원지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설치, 미세먼지 발생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 단속 등 장기적이고 단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전 부서적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른 여름 무더위속 양파 수확이 한창이나 양파작황 호조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예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양파 소비촉진 운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이어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춘수 함양군수를 비롯한 국장, 담당관·과·소장들이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였으며, 10시 40분 부터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회를 열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영재 의원> 5분 자유발언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그 실상과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8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초미세 먼지 농도가 2위이고,
100대 도시 중 우리나라 도시 44곳이
포함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이
입법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특히 면역성이 약한 아동과 노인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피부질환, 안질환, 심장질환 등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메스컴에서도 이와 관련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상예보 시에도 미세먼지 예보가
우선시 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군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같은 대형 공장
그리고 많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2011년 영국의 버밍엄 대학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10ug/㎥(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시 폐암 발생율이
36% 증가하고, 위암 발생율이 42%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고,

국내연구에서도
미세먼지 10ug/㎥(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시 심장질환과 뇌졸증 발생율이
5%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을
2019년 4월 2일자 제정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도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당장 조치해야 할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에 4억 6천 8백만 원,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에
1억 4천 5백만 원,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사업으로
5가구에 각 5십만 원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8백 4십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와 별개로 자체사업
발굴은 물론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군도 군민은 물론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과 소외된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미세먼지 발생 근원지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미세먼지 대처법,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법 등
생활 밀착형 주민행동 요령 홍보 및
교육 실시는 물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장기적이며 단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전 부서적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지역에 확대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농산업단지, 기업체 입주지역은
필히 설치하고,

기업체 역시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미세먼지 발생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선 정기적인 지도 단속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함양군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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