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강석진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탄
“어선검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펴내... 기관개방 검사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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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은“일반선박과 동일한 어선검사 기준의 적용에 따른 비현실적인 어선검사제도에 어선어업의 특징을 반영하여야 한다.”며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어선 및 어업인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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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탄 “어선검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펴내... 기관개방 검사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맞아 정책자료집 1탄『어선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펴냈다.
강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재의 선박검사제도는 과도한 기관개방 등에 따라 검사 소요기간 증가 및 검사 비용 과다 발생에 다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선어업의 특징을 반영한 어선검사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어선검사에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어선의 정기검사는 매 5년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2~3년 사이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분에 따른 원인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년도별 취급불량 및 결함 중 ‘기관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08년 2.65% (8건)→ ’13년 1.24%(3건) → ’17년 4.85%(17건)로서 평균 약 2.91%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운항과실 및 취급부주의(기타 포함) 등의 인적 과실에 따른 사고로 약 97%에 달해 오히려 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선검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어선검사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선령중심의 어선종합검사제로 통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일반선박과 동일한 어선검사 기준의 적용에 따른 비현실적인 어선검사제도에 어선어업의 특징을 반영하여야 한다.”며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어선 및 어업인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자료집은 결론에서 어선검사제도 개선방안으로 ①어선검사와 일반선박검사 분리 ②표준화된 ‘자체안전점검 시스템’개발 ③기관 개방 축소 및 선체안전점검 중심 어선검사 ④(가칭)어선종합검사제 도입 ⑤선박검사원 증원 ⑥어선검사 대행서비스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 정책자료집에 이어,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후계농 육성방안 ▲쌀목표가격 ▲해경장비도입 관련 법령제정 방안 등의 정책자료집을 꾸준히 펴내, ‘대안 있는 정책비판’이라는 모범적 국정감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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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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