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동물 관련 불법·편법영업 뿌리 뽑는다

경남도가 전년도 1,0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건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무등록 영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영업자 필수교육 미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반려동물 전 영업장(1,243개소)에 대해서 시군과 협업하여 3~5월과 7~8월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6월과 10월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면 개정되어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휴업·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조항 신설,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신청업자 확대 △거래내역의 신고 신설, △ 과징금 부과 신설, △영업장 폐쇄 신설 등 반려동물 영업관련 사항이 강화된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 주요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무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칙조항 확대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 무허가 영업 벌칙강화 : 최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무등록 1년/1천만 원)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높아져 가는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