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출산 예산 OECD 수준인 2.29%까지 확대”

김영선 의원, ▲정부 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선호 응답 78.1%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약 3%, 16개소 뿐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 어린이집 3만 1,099개 중 단 136개소로 0.4% 실태 지적

인구위기 극복 위한 구체적 재정개혁 방안 제시 “저출산으로 학생수 100만명대 감소하는데 5년간 연평균 5조원 불용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적극 활용”

김영선 의원, 경제부총리에게 “공공산후조리원ㆍ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지원 및 시범사업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 이끌어 내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핵심추진 과제에 기재부 담당 과제가 없고, 올해 상반기 수립 및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재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프랑스와 독일은 GDP의 약 4%를 가족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를 지원한다.”며,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약 3%(16개소)에 불과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프라도(Prado)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고, 약 2,200유로(약 320만 원)의 비용을 의료보험공단(CPAM)에서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는 만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작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3만 1,099개소) 중 0.4%(135개소)에 불과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검토하고, 민ㆍ관ㆍ학 협동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도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기를 제안했다.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131만 명이 감소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증가하여 작년 81조를 돌파했고, 불용액은 28조 원으로 연평균 5조 5,600억 원에 달한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출산 등 국가 위기 현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학교시설보수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있다. 이 ‘예산 칸막이’를 없애 활용하자는 것이 김영선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지방에 지역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인구위기극복 재정구조개혁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의 제안대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재정이 마련된다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