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진 의원 2017년도 군정질문
- 산림소득증대 등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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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진 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고있다. 황태진 의원은 ‘산림소득 증대 방안’및 ‘함양읍내 주차관리의 문제점’과 ‘함양읍 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질문으로 산림녹지과장과 경제과장 및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다. |
| ⓒ 인터넷함양신문 |
| 황태진 의원 2017년도 군정질문
- 산림소득증대 등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임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항노화 플랫폼 건설을 위하여열정을 쏟고 계신,임창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황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농촌지역 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젊은이가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과 문화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도시지역 은퇴세대의 귀촌이나, 신지식을 갖춘 젊은이들의 귀농을 장려하는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한때는 12만여 명에 이르던 인구가, 현재는 4만여 명으로 줄었고,이 중에서 30.4%가 노령인구입니다.
함양읍을 제외한 면(面)단위 지역은무려 40%를 넘어서고 있어서,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각종 시책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6%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많은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와 도청 등을 방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금년도에 예산 4,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군민들께서 계속 지적해 오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산림이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군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산악자전거도로, 등산로 개설 또는 과수 재배면적 확대,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을 이용한 관광자원 확보와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지를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함양군 산림 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에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 임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 교육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엇보다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도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산림청과 경남도의 산림분야 역점사업을 잘 파악하고, 중앙과 도의 역점사업에 맞춰서 우리 군의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림청과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역점사업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서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파악해서, 우리군의 산림정책과 비교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 수종을 갱신하거나, 산약초와 산나물 재배 등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을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태 숲이나 휴양림 조성, 등산로 개설과 암벽등산 및 전망대 설치 등 각종 시설물 구축사업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과 등산객이 우리 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서 언급한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귀농이나 귀촌세대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림정책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효성을 되짚어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더 잘사는 함양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읍내 도로변 주차관리 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함양읍 소재지권의 주정차 관리 실태를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함양읍 주차관리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양방향 주차구역과 홀짝제 구역으로 나누어 나름대로 주차요금 징수와 함께 질서계도를 병행함으로써, 지난해까지는 어느 정도는 주차장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에는 위탁관리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고,
군 교통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입니다.홀짝제로 운영되던 구간은 양방향 주차로 인해서 차량교행에 불편이 많은 실정이고,
함양시장 앞 도로변에는 대각선 주정차 등으로 차량 교행과 주민들의 통행에도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당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도 24호선이 언젠가 완전개통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교통혼잡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함양읍 시장 주변의 관리실태를 보겠습니다.
도로위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도로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시장의 중앙도로에는 노점상들이 묘목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가 하면, 소형트럭에 짐을 적재한 채로 주차구역과 인도까지 점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 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며 통행을 하는 군민들의 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이면 기존의 시장 상인들은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의거 일정 사용료를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서, 외지에서 와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용하여 무상으로 장사를 하면서, 차량의 통행과 군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등 심각한 사태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셋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거하고 있는 함양읍 소재지권의 폐기물 수집은 정해진 시간대인 오후 7시 이후에 지정된 장소에 분리해서 내어 놓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경우,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분리 배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철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경우,크기에 따라 일정 요금을 선납한 후에 영수증을 붙여 배출하여야 함에도
일부주민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함양읍 주정차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요금을
왜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징수한 주차요금 총액과 자체경비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절과 5일 장날의 경우에는 시장주변의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명절이나 5일 장날의 경우, 현재의 직원만으로 주차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당교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국도 24호선의 한들쪽 주차장이 없어질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함께, 함양읍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 운반과 쓰레기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과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투기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생활쓰레기 배출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와 관련한 주민 불편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 공직자 여러분 !
우리 군이 21세기 항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군민 소득 3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군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열정을 쏟아 부을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는우리 군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꼼꼼히 살펴서, 창의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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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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