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광역·기초단체 대상 평가,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완료 등 높은 평가
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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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광역·기초단체 대상 평가,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완료 등 높은 평가
경남 함양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운영,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홍보 등 9개 분야 22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함양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28필지 57만3,966㎡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현재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특수시책 시행 등 전 분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정숙 민원봉사과장은 “우리군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확대·추진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기에 해소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및 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징수 등을 통해 추진되며, 2030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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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함양신문 / 1551woo@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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